내가 왜 카드 수수료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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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 꿈 (1991年)

편의점도 카드 수수료 문제로 난리던데, 이참에 나도 끼어 보자면...

난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카드는 사는 사람이 쓰는 것이다. 즉 신용을 공여받는 쪽은 내가 아니라 카드 소유자라는 건데, 왜 내가 수수료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아닌 말로 물건이든, 무형의 서비스건 제공하는 쪽에서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시스템이 아닌가? 혹자는 이리 말씀하실 수도 있다. 부정 사용이라든가 카드만 결제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든가 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거 아니냐고.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부정 사용은 카드 소유자와 카드 회사간 해결할 문제지 내가 낄 입장이 아닌게다.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곤 하지만 글쎄, 소액 결제하는 이들마다 신분증 내놔라, 니가 카드 주인인지 확인해 보자? 가뜩이나 더운데 싸대기 맞지 않을까? 결제되는 정상 카드인데 소유자의 신분까지 내가 확인해 줄 의무는 없거등?

물건을 아니 보낸다? 그건 안전결제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가? 중간에서 대금을 쥐고 있는 제 3자가 양자가 확인하면 돈을 내주는 시스템이라 카드와는 무관하다.

더 이야기해 보자고.

이 나라도 진짜 웃기는게 현금보단 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이유가 현금 거래에 따른 탈세 방지가 목적이라면서 정작 수수료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세금도 카드로 낼 땐 정부가 부담했던가? 그거야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걷고 싶은 아쉬운 정부의 선택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너도 물건 팔아야 하는 아쉬운 입장이니 니가 내라? 노~~ 난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의 물건을 놓고 1인은 현금 주겠다, 다른 1인은 카드 하겠다. 뒤에 온 현금 결제자에게 내 물건을 팔 수 있다. 상도의를 넘어서라도 말이다.

여러 가지 편의때문에 카드를 사용하고 이젠 핀테크니 뭐니 하면서 갖가지 결제수단이 난무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건을 파는 내가 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

일전 블로그를 통해 카드 결제를 한 바 있다. 85만 원인데 내 손에 들어온 금액은 81만원이다. 그러니까 수수료 3.4%에 수수료 부가세 10%. 그리고 난 국세청에 물품대에 대한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 카드 수수료 떼고 난 81만원 아닌 85만원에 대해서 이다. 그렇다면 85,000 + 40,000 = 125,000원이 내 돈이 아닌 셈이다.

그렇다고 이걸 계산에 다 넣을 수도 없다. 현금으로 하면 725,000원 카드하시면 850,000원을 어떻게 손님에게 제시하나? 그리고 그 수준에선 팔 수 없다. 남는게 없으니까. 하여 버젓이 탈법을 유도하는 꼴이 된다.

즉 80만 원. 부가세 별도. 그래도 난 억울하게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난 탈세의 의혹을 받고 심하면 국세청에 출두해서 소명하고 금액이 크면 세금 도적놈으로 몰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게다.

온라인 마켓으로 가면 이건... 고객 행사랍시고 무이자 할부까지 강요한다. 먹고 살기 위해 걷는 고단한 여정의 곳곳에 칼 들지 않은 화적, 도적, 날강도들이 득시글대는 양이다. 꼬우면 취직하라고? 꼬워서 장사하는데 무신 개소리? 그럼 다들 내는 걸 내라고? 세금 좋다 이거야. 하지만 내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게 만든 시스템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개선할 수 없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나라가 잘못된 거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파는 놈이 왜 카드 수수료를 당연히 내는 거냐고~~~ 누가 나서서 법으로 해결해 주었음 바래본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