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같은 소리하네, 개가튼 넘들..

웨스턴 선이라는데... 왜 이게 홍콩, 대만, 그리고 심천에서 나오냐고... 웨스턴이 오래 전에 전기 공사하러 갔나? 궁금해 죽겠엉.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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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의 시작은 한똥입니다. 명쾌하고 거침없는 한똥은 오늘 하루가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죠. 하지만 이런 유쾌, 상쾌한 한똥은 전날 뭘 처드셨냐도 중요하지만 첫대면하는 사물이나 사건과도 연관성이 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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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지장장. 온통 이 기사뿐입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떠들어 주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군데군데 구리구리한 스멜을 풍기는 개가튼 글들이 보이니 쾌속 진행하던 한똥이 급정거하며 갑자기 기분이 똥찌그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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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연대기 읊은 것까진 좋은데 말미에 이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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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법을 전공하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적 행위에는 그런 공소시효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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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가게 뒷집에 사시는 모씨께선 몇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하마트면 장애인이 될 뻔했답니다. 그리고 그것때문에 애는 대학도 가질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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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연은 이게 아니죠. 수사과정에서 느닷없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더라는 거죠. 가해자인 버스 회사에선 죄송하다, 합의 보자하다가 어느 한순간 버스 동영상을 제출하며 태도를 바꾸더랍니다. 나도 이 영상을 보았는데 대번에 편집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애가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법한 시츄에이션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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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편집하면 영상이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서로 다른 종이를 잘라 붙인 것처럼 어색하죠. 영상 속의 애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뛰어나왔다면 달려오는 장면이 있어야 하는데 차에 부딪히는 순간과 그 후만 나오죠. 귀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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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그 일로 인해 3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 투쟁 중이랍니다. 버스 회사에선 뭔 배상금으로 1억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괴롭히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이빨이 다 내려 앉을 정도라네요. 더 웃기는 건 그 영상을 본 경찰도 처음엔 조작이라고 단정짓다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검찰은 아예 증거로 삼아 피해자를 궁지로 몰고 있으며 법원은 그걸 받아 들였답니다. 그래서 이젠 최종심만 남겨두고 있는데 궁금한 건 그토록 자랑하던 과학수사는 왜 하지 않느냐 입니다. 전문가에게 동영상 원본만 맡기면 조작 여부는 금방 들통날 것이고 주변 목격자도 있다는데 왜 굳이 조작이 의심되는 영상만으로 끝을 보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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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기에 야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가해자가 원하는대로 인정되고 최종 판결마저 피해자의 과실이었다고 결론이 나면? 그간 소송비용 등등 이러저래 물어줄 돈이 그 집 사정으론 감당이 되지 않을테고 그 여파는 손자 대까지 미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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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먼 훗날, 손자 중 하나가 잘나서 이 사건을 다시 다 파헤쳐보니 공권력의 조직적인 개입과 방해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 상황에 대입해 보면 공소시효 완성, 이미 법적 판단이 완료된 건이라 번복은 안된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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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를 살해했다고 무기수로 콩밥 먹고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수사 과정에선 요상한 현상들에선 앞서 말한 야리꾸리한 스멜이 물씬 풍기죠. 만약 무죄가 된다면?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법과 공권력은 처벌받을까요? 그런 적이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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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이렇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건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했건, 사인들 간의 분쟁에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그 사건은 그때부터 공소 시효를 향해 달려가는 시계 바늘이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놈들이 걸려 들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기소 중지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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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양 사건을 돌아 봅시다. 어마어마한 수사 내용이 누락되었고 증거물이 분실되었으며 이젠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권력은 조작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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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야기는 그 사건의 진실을 정말 몰라서, 혹은 실수로 그런 황당한 결론을 내린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막아 왔으니 공소 시효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들이 가해자와 야합했다면 처벌 대상자들도 공소 시효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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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틀렸습니까?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 왜 다들 판검사 사위 보려고 그렇게 질알하는지 이유을 알겠네요. 하여간 나으 상쾌한 한똥을 급정지 시킨 개조까튼 기사였네요. 시발,

https://youtu.be/MfVVWu99W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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