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받아 들여라. ㅋ

내가 즐겨 인용하는 영화 '달콤한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김영철의 지시로 이병헌의 속내를 들으려는 씬인데, 사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수화기를 든 인물이 했던 말입니다. 이제 그만 받아 들여라. 그리고 이 말은 이병헌이 과거에 했던 말임도 상기시켜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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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판사를 축출하자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구속을 기점으로 참다 못해 폭발하는 양상인데 난 그다지 바람직스럽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과거에 어쨌건 일단 합의 하에 만든 법은 준수해야 하고 그 법에 따라 양형을 결정하는 이들 역시 우리가 이미 공인했으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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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얼굴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법이 당장 고쳐지지 않는 건 반대되는 입장, 즉 그것이 타당하다는 생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을 입법하는 자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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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그런 청원을 올리고 큰소리를 내기보단, 입법하는 자들을 다시 선출할 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된 이들이 억울함을 (있다면) 풀 기회는 그 전에 충분히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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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주 결국 난 분실한 택배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건 경찰서에 출두해서 동영상을 본 순간, 이 너무도 뻔한 도적질을 여전히 부인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경찰서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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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멀지 않은 과거엔 범죄를 덮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일도 돈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요즘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말입니다. 고작 몇천 만원에 본인의 명예와 인생, 심지어 가족까지 망조 들게 할 공무원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재판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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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천명의 변호사가 배출됩니다. 이들 중엔 이런 억울한 일의 승리를 통해 명성을 얻으려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에 의해 정당한 요구를 하고 증거를 들이댑니다. 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해도 팩트를 변조할 순 없습니다. 오염된 증거는 어떻게든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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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그들에게 약간의 차비만 받고 끝내려 했습니다. 폐지 주워 생할하는 이들이 무슨 돈이 있을까.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불쌍한 이들은 손수레를 끌고 다닙니다. 이들은 차로 이동합니다. 하루에 버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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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무게만 10킬로 가까이 됩니다. 그걸 몰랐다? 1톤 차는 집게차로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손으로 하차를 해야 하죠. 확인할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파지는 바로 압축하지 않고, 어느 정도 물량이 되어야 압축합니다. 즉 내려 놓으면 라면 박스 2배 크기가 찌그러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모른다라고 하니 결국 내용물을 알고 처분했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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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파출소에서 경찰이 왔을 때 그들은 대번에 절도로 판정하더군요. 난 설마했는데 그들의 직업적인 센서에는 이미 그들의 의도가 잡힌 거죠. 그리고 형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형사도, 경찰도 사람입니다.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변상을 하던, 물건을 돌려주면 굳이 전과자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합의를 보라고 권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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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변상을 받은 내 입장에서 굳이 길게 끌고 갈 이유도 없어 합의서에 처벌 불원내용을 적고 형사에게 사적으로 진술서를 좋게 써주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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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는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범죄자 본인입니다. 형사도, 검사도, 법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로지 생면부지의 범법자들을 증거에 의해서만 잡아내고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오라고 했을 땐 절차에 따라 채집된 증거가 호출된 이를 범법자임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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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이든 안지사를 조사했던 경찰과 검사는 증거 없이 피의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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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돌려 우린 기사나 인터넷을 통해 좀 묘한 우리 법 체계상 정서를 봅니다. 몇 가지 언급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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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와 진솔한 반성문'

'범행 수법의 악랄한 정도'

'피의자를 둘 싼 여건과 (부양 가족, 사회적 평판) 처불 불원 혹은 감형 탄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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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이는 판결을 내리는 이들에게 신의 위치에 버금가는 위력을 선사하는 문구들입니다. 그렇다고 살인자를 무죄 방면해 줄 정도까진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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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정서는 증거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시인에서 출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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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악랄한 수법의 범죄행위지만, 초범에 죄를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공탁금) 가해자를 비롯한 주변의 처벌 불원 탄원이 있고 (합의) 수감되어 있는 동안 충분히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반성문) 부양해야 할 처자와 노부모가 있는데다 우발적이라 점을.... 여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이라면 가점이 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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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곤 내막을 모르는 이들이 황당해 하는 판결이 나오죠. 기레기들은 앞뒤 다 자르고 부풀린 범죄 사실과 판결만 보여주니 우린 마구마구 흥분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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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지는 김경수와 안희정씨의 경우 너무도 명백한 범죄를 부인했다는 점일 겁니다. 김경수씨는 오이밭에서 신발 끈도 고쳐 매지 말란 격언을 잊은 듯합니다. 드루킹 일당이 여론 조작을 한 행위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이라도 이미 가담의 근거는 충분합니다. 안희정씨는.. ㅎ 본인이 페북에 인정을 하고선 태도를 바꾸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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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가 판단하는 이들 둘에 대한 판결엔 너무도 명백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니 반성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고, 부인하는 수법이 막무가내 모르쇠이니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은데다 이리도 대놓고 부인하는 뻔뻔함이 여실하니 괘씸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며 마지막으로 피해 북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정서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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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김경수씨 입장에선 인정이 불러올 파장을 두려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탄핵하자는 구여권의 모략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여론 조작을 드루킹을 통해 김경수씨만 저질렀을까요? 지금 그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투옥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과감한 인정과 희생은 지금도 나라를 어지럽히는 어두운 세력을 처단할 기회를 줄 지도 모릅니다. 하니 이제라도 모든 걸 인정하고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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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는.. ㅎㅎ 그냥 착각해서 그랬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 이제라도 무엇을 해주면 합의를 보겠느냐고 김모씨에게 물어 보세요. 3년 6개월 인가요? 합의 보고 반성문 열심히 적고 이러다 보면 1년 훌쩍 지나가고 합의만 본다면 마지막에 감형 될 겁니다. 가석방이나 아니면 3년 징역에 4년 집행 유예도 가능하겠지요? (요건 나도 잘 모름. ㅋ) 그 나이엔 세월 빨리 갑니다. 지금 이 양반이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자신의 자존심, 명예의 회복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무너진 가정을 빨리 수습해야죠. 자식들이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다시 나올 생각 말고 세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 그것이 일순위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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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경찰이나 검찰의 출두 명령서를 받은 분이 있을까요? 범죄적 행위에 관련이 되어서 말입니다. 만약 난 무죄라고 확신한다면 변호사부터 사서 전력투구 하세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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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관대한 처분을 부탁하세요. 경찰 조서가 어떻게 꾸며지는가에 따라 검사의 기소 내용도 달라 집니다. 본인이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일단 불렀다면 게임 오버이니 쓸데 없는 짓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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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걸렸을 때 구구하게 변명마시고 '죄송하다. 잘못했다.' 딱 이 두마디만 하고 공손하게 서 있어 보세요. 벌금도 깍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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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대가리는 삽질하려고 달았고 그 속엔 우동사리만 가득찼으니 이런 꼴로 수장을 욕보이는 거지.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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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j-0oYsP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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