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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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tal Chamberland - Smoke Gets in Your Eyes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구제제도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반덤핑관세제도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

아침에 신문을 여니 (펴니가 아닙니다.) 대뜸 이 기사부터 나옵니다. 흠... 해당국의 시장 가격 이하가 아닌, 수출국의 국내 시장 가격입니다. 해당하는 품목은 철강이고 수출국은 우리, 수입국은 캐나다입니다.

만약 우리 국내 가격과 같거나 높다면 부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수입국의 칼질입니다. 재미납니다. 자동차, 티브이 등등 안 걸리는 게 요즘, 국내는 고물가로 모두 죽을 판인데 말이죠. 참 재미난 기사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여태까지 수출가와 국내 가를 비교해서 그런 조치가 부당한지 비판하지 않고 이를 무역전쟁, 수입국의 횡포, 그리고 정부의 협상력 결여와 무능으로만 써댑니다. 우리도 캐나다산 상품 몇 개 골라 되치기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아마 없을 겁니다.

자동차로 예를 바꿔보지요. 미국에서 반덤핑으로 판정하겠다. 그래? 우리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반덤핑 조치 취하겠다. 못 합니다. 수출국 국내 가격 기준인데 설마 미국 본토의 가격이 우리보다 비쌀까요? 그러니 근거가 없어 못하는 거죠.

이는 얼마나 수출 기업들이 우리에게서 고혈을 짜내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전형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선 국내에선 규제가 어떻고, 고임금이 어쩌고 난리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며칠 전 삼성이 3년 동안 180조를 푼다고, 마치 그동안 죄에 대한 반성처럼, 혹은 은혜를 베푸는 양 기사를 열심히도 적어대던데 어제 한 언론이 용감하게 그게 아니다, 매출 규모에 비한 투자를 비교해 보니 오히려 줄어든 거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눈에 띄네요. [징벌적 손해배상] 재계 "제조물 전체 적용 시 과잉처벌·악용 가능성 우려"

도대체 어떤 과잉 처벌이 있을 것이며 누가 악용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법으로 정해진 이상의 손해배상을 말하나 본데 이는 법을 어겨서라도 제조를 할 수 있다는 망측한 계산부터 보이니 이 대목에선 할 말을 잊습니다.

그리고 악용은 무차별적인 소송을 말하나 봅니다. 블랙 컨슈머 문젠 이미 선진국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그동안 사례를 보면 징벌적 제도를 악용해서 이길 수 있는 사안은 없었습니다. 즉 상식 이하의 소송전은 없었고 패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들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넘는지라 시도조차 하지 않더라는 거죠.

소송은 승산이 있을 때 거는 겁니다. 우린 아직 이런 면에선 약합니다. 투서나 막가파 소송을 통한 무고 비율이 여전히 세계 일등이니까. 하지만 난 이런 무고가 기업을 상대로 벌어진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는데 대체 무슨 소릴 하는지. 그리고.. 이 기사는 대체적으로 어렵게 기업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과는 무관하다고 확신합니다. 찔리는 넘들은 따로 있지요?

그리고 다른 기사입니다. 머잖아 없어질 언론이지만 그래도 포털에서 제일 앞에 띄워 줍디다.

일본 상장사들 석 달간 순익 28% 더 낼 때, 한국은 '마이너스'

그리고 결론은 이러합니다.

미·중 통상 갈등 등으로 수출 사정이 안 좋은 와중에 한·일 대표 기업들의 실적을 가른 요인을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일본에선 엔저, 규제 완화, 법인세 감세 등을 앞세운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기업들의 활력을 이끌어내면서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선 최저임금 과속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 노믹스)이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결과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 한 분도 멋들어지게 뻐꾸기 날려 주십니다.

성** 연세대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임금 상승 등 비용만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어 한·일 기업 간 실적 격차 확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내가 왜 웃느냐 하면 언론과 교수님의 비교엔 양국 간 임금 격차에 대해선 단순히 최저 임금만 두고 혹은 임금 상승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공히 경쟁하는 동일 품목을 두고, 인건비 비중이 얼마이며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한다는 기본적인 비교치는 아예 없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일본에선 최저임금으론 사람을 구할 수 없답니다. 즉 실질적인 최저 임금은 우리보다 어마무시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젠 일본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 양반들 말씀은 그 동네에선 뭔 개소리냐 정도로 취급받을 수준입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으로 진학해서 출세하란 소릴 자신 있게 못 합니다. 저 새끼들, 그래도 SKY 출신을 될 텐데, 그러자면 그들 부모 등골 빠지게 키웠을 텐데, 고작한다는 짓이 부잣집 청지기는 커녕 똥개만도 못한 입을 나불대고 있으니.

며칠 전 꿈속에서 내 아이가 죽는 꿈을 꾸고 새벽에 일어나 엉엉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두 놈 모두 하루 종일 외출금지를 시키고 괜히 맛난 거 사주라고 했다가 마누라에게 핀잔만 들었지요.

한편 이런 기사는 어떤가요? 강남의 모 고등학교에서 아빠가 교무부장인 쌍둥이 자매의 기이한 학업 성취도가 기사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증거도 없이, 벌떼처럼 일어나 마치 잡아 죽일 듯 난리를 부렸지요. 그리고 이런 토가 달려 있습니다.

학원가에서는 나란히 1등을 한 쌍둥이 자매 논란에 대해 “다른 학교도 아닌 A 고교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때 각각 전교 121, 59등이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면서도 “시험지를 관리 감독하는 교무부장이 비리를 저지르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자리인데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는 다음 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만약 비리가 있었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진 일을 밝혀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쌍둥이 자매가 실력으로 1등을 했을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비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억측과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쌍둥이 자매가 전학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물론 비리가 있다면 의당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도 환원해야 하고.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한 가정을 무너뜨려도 괜찮은진 물어 보고 싶네요. 제일 웃기는 주장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란 학원 관계자 말입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자랑은 아니지만 이 글 쓰는 나도 고등학교 때 전체 65명 중 54등을 하기도 했고 솔직히 3년 동안 거의 놀다시피 했습니다. 술, 담배에 주먹질까지. 모친 빼곤 전부 포기한 인생이었지요. 하지만 입시 6개월 남기고 공부를 시작해선, 지금은 지방고 1등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만약 나라면 저 정돈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결론 내야겠죠? 부모들부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 자식이 귀하다고 내가 행사할 권리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출세, 돈만 바라본 결과가 괴물스러운 기자와 교수를 만들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보는 눈은 지금도 그 후임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그리 곱게, 귀하게 키운 자식이 커서 저따위 기사나 긁적이고 그 뒤에서 부화뇌동하는 꼬락서닐 보여준다면 어딜 가서 자식 자랑은 못할 거 같습니다.

우병우, 김기춘을 비롯한 수많은 수재들이, 앞으론 더 많은 수재들이 범법자로 격침되고 있거나 그리될 운명으로 보입니다. 설마 그들의 부모가 이 꼴이 되라고 했겠냐마는..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거울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