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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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 사진을 보시죠. 오늘 아침 헬로마켓 톡으로 던져진 질문입니다. 보시기에 타당한 질문같습니까? 견해에 따라선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게 무슨 잘못이냐? 하지만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판매 방해와 싸게 먹겠다는 의도 혹은 못먹는 감을 찔러 다른 이도 못먹게 하겠다는 고약함 심보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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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톡이라서 바로 차단해버렸지만 이게 만약 공개 게시판에 올려진 판매글이라면? 사지 않을 이는 '사기네?'라는 의심도 들고 살 생각이 있던 이도 '어라?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비록 판매에 성공은 못하더라도 의심이 가는 물건을 팔려는 의도를 가진, 충분히 위험한 판매자로 각인되기 딱 좋은 내용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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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이전 글에 언급했다시피, 카페나 게시판 관리자들은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오늘 어떤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무조건 직거래만이 유일하다고 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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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현실 세계로 옮겨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갑이라는 이가 가게를 열고 골동품을 팔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의심이 들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생각되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 파는 물건 중 뭐뭐는 위작 혹은 가짜로 의심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경찰 바로 출동해서 연행해 갑니다. 불구속 사안이지만 파출소 거쳐 경찰서, 검찰 통해 명예훼손과 영업 방해 혹은 업무 방해죄로 기소되어 최소 5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갑은 그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갈까요?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에 따른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지요? 이 과정에서 갑이 치르는 변호사 비용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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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결로 벌금을 물었다면 민사에선 손해 배생액의 많고 적음만이 판단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100% 예정된 패소 뒤엔 변호사 비용 청구까지. 적어도 1천만 원에 달하는 게임비를 각오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진의 예는 교묘하게 의견 표명을 위장했지만 따지고 들면 명예훼손이고 영업 혹은 업무 방해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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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뭐 저런 사소한 일로 법까지 들먹이냐, 가뜩이나 강력 사건이 연일 터지는데? 니가 참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법을 위반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생겼다면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왜 피해자가 눈 감고 지나가야 하나요? 이런 사소한 일로 바쁜 검.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주범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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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보고 싶지 않은 글을 보지 않을 자유란 애당초 없었습니다. 왜? 그건 독자가 선택하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자에겐 보고 싶지 않은 댓글을 차단하고 관리하고 심지어는 법적 대응까지 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판매글을 포함한 어떠한 글이라도 엄연히 개인의 저작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간단한 이치를 이해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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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조건 중고 거래는 직거래 헤야 한다는 주장이 대해선,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판매자를, 심지어 본인도 포함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하고 나불대는 소리입니다. 사기 거래, 사기꾼을 판별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기를 당하는 건 결국 구매자의 방심과 나태함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댓글이 달린 기사에 언급된 피해 유형은 이렇더군요. 안전결제 창을 별도로 띄워 결제를 하게 하고선 자꾸 오류가 난다고 주장하여 1시간 동안 50만 원짜리 상품에 대해 1,500만 원을 결제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이버나 다음에는 엄연히 본래의 안전 결제 창이 존재하는데, 그걸 제끼고 다른 결제창을 띄웠다는 데서 부터 거래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계속 돈을 입금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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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입니다. 분명히 그 50만 원짜리 상품의 가격은 100만 원 이상이었을 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런 바보같은 행동이 바로 사기의 1차적인 원인이고 그런 바보들을 노리고 실제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놈들이 2차 원인이겠지요. 또 이런 주장에 대해 택도 없는 비유를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자가 벗고 다니니 야해서 강간한 것도 무죄겠네? 어휘력과 이해력이 바닥인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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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일언하고 판매글에는 문의와 선플외에는 댓글 달지 마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의도 쪽지나 직접 전화를 통해 하세요. 그리고 결제는, 늘 거래하던 믿을 수 있는 판매자가 아니라면 네이버나 다음의 안전 결제만 이용하세요. 사기 당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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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나 다른 해외 사이트, 심지어 11번가나 옥션 등을 보시면 이런 쓸데 없는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개방된 질문 게시판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정하지 않은 시스템이고 이는 어떤 논리라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단 대신에 그들은 구매자에 한해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그곳은 실질적인 피해를 본 실구매자 중심이란 뜻입니다. 모든 중고 거래는 직거래해야 마땅하다는 개소리는, 확대 해석해 보면 모든 남자는 강간의 위험성이 있으니 범죄자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윤전자 정보를 입력하라는 식의 이런 과장되고 터무니 없는 주장과 매일반이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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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터지는 강력 사건 중 일부는 인터넷 상에서 주고 받은 감정의 암금이 원인인 케이스가 종종 보입니다. 왜 쓸데 없는 주접으로 남의 감정을 건드리죠? 쟁점이 되고 토론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판매가 아닌 정치, 사회, 문화. 취미등등 많습니다. 그런 글을 올리는 곳에선 다른 견해를 펼칠 수 있고 또 반박을 통해서 자신의 논리 발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댓글을 허용하고 댓글에서 논리 싸움을 즐겨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선 아직 자유 게시판만 두고 있지만 좀더 확장할 필요성을 느낍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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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은 댓글로 먹고 사는 기형적인 IT기업입니다. 언론 홈피를 방문해서 기사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애들도 볼 수 있는 기사 밑에 오뉴월 늘어진 소불알처럼 주렁주렁 달린 발기 촉진제, 흥분제 선전 속엔 형수, 제수까지 성적 판타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러나 이들 포털에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댓글이 마치 해당 기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양 설쳐대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드루킹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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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들이 여론을 주도하면서 여러가지 위함스러운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 비판 기사가 있다고 하죠. 그 밑에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댓글이 달리고 이에 조작이든 진심이건 간에 찬성으로 맨 위로 올리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고 마침내 합리적인 의심으로 가장하여 독자들 머리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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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글로 다시 돌아가 보죠. 비방도 비판도 아닌 사진의 댓글이 판매글마다 달린다, 그리고 일부의 동조를 얻는다면? 물건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여기 아니면 팔 곳이 없냐는 식의 강단있는 이라면 바로 접고 다른 곳으로 옮기겠지만 그곳이 삶의 터전이라면? 그리고 그 댓글이 다름 아닌 경쟁자나 혹은 그 사주를 받은 자가 만든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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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슨 의미냐. 게시물 작성자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이상한 댓글을 다는 자들이 바로 잠재적 범죄자이며 게시물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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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허용해서 되겠습니까?? 즉 남의 밥줄을 끊어도 되는 권리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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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글엔 선풀만 다세요. 악플 달지 마세요. 설사 그것이 범죄를 기도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더라도. 만약 후자라면 관리자에게 제보를 하세요. 개인적의 정의의 실천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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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무리 개인 장터를 잘 만들더라도 결국엔 전문업자들이 주도권을 쥘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팔고 사라지는 이들을 누가 믿을 수 있냐는 앞서 주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ㅋ 결국 개인도 자주 팔고 얼굴을 내밀어 구매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 그건 자주 파는 개인 판매자 = 전문 판매자란 등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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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 장터는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계속적인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을까요? 전문업자들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영리를 취하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그 테두리만 넘어서면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외려 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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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역시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경쟁자가 있다면 달라 집니다. 네이버의 가격 비교 시스템을 잘 아실 겁니다. 비싸게 팔면 아무도 사질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구매 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망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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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난 전문업자들의 활동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많아질 수록 혜택은 구매자들에게 돌아 갑니다. 그게 바로 선순환하는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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