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ing Blue Ocean in Lawye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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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죽을지언정 범은 풀을 뜯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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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선생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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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의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모 블로거님이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간 올리신 글 내용을 보니 자칫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신 부친에 대한 능욕, 조국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정교수까지. 참으로 다양하게도 욕을 퍼붓고 그것도 모자라 후원까지 요청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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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은 생자 명예훼손만큼 엄하게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일전 설파했듯이 오프 라인의 세배 정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곳이 온라인이죠. 우린 벌금이나 형량이 정해지는 기준을 모릅니다만 짐작으론 횟수에 따른 전파 정도와 내용의 엄중함 등이 참고 사항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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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 전엔 저작권 위반이 변호사 업계의 블루 오션이었죠. 그때야 아무도 심각성을 모르고 마구 퍼날랐으니까. 지인 중 한분이 전해주는 사연은 딱하기만 합니다. 꽤 인기있는 만화작가의 경우 이걸로 줄어든 수입 보충을 한다나요? 걸리면 바로 형사 고소 후 처벌 받고 이후는 민사로 이어집니다. 민사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기본 300입니다. 이미 형사 처벌이 있다면,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 + 위자료라 거개 7-800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벌금까지 더하면? 족히 1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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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 장 퍼나르고 1천? 돌아 버리게 되죠. 그래서 고소 전 합의를 유도해서 1천씩. 5건이면 1년은 살 수 있잖습니까?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차라리 1천 주는게 낫습니다. 경찰서 불려 다녀, 심지어는 검찰까지 불러, 심신이 피폐해지고도 게임 값은 다 낼 바엔 전과도 없는 혐금 박치기가 낫다는 계산은 금방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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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일부는 오냐 두고 보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록이 남게 되면 계속 따라 다닙니다. 또 걸리면 벌금이 아닌, 보복으로 비춰져서 정말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의 참관은, 신분증만 있다면 그리고 재판부가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만 아니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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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경찰, 검사 앞에서 네, 네, 선생님도 모자라 어떤 때는 잔소리도 듣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해야 하죠. 이것만 해도 개쪽인데 만장하신 방청객 앞에서 피고석에 서서 인정 신문 받고 범죄사실 인정하고. 여하튼 한바탕 난리가 지나고 나선 블로그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죠. 유튜브 음원을 가져오는 댁은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이 대목에서 유튜브 음원 수익 분배 구조를 알아야 해요. 내가 아우리 가공을 하고 블로그에 올려도 클릭에 따른 모든 수익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갑니다. 그러니 유튜버들이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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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명예훼손 시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기인들아니 유명인의 경우 형사고소 부터 변호사를 쓰지만 일반인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미 했으니 생략하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건 형사처벌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난 후 진행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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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가 없는 죄는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야 합니다. 형사 처벌까진 가족들 모르게 조용히 끝낼 수는 있지만 민사는 다릅니다. 법정에 나와야 하고 물어야 할 게임값이 벌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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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부탁한다는 양반, 만시지탄입니다. 이미 조교수는 합의 없는 처벌과 배상을 몇달 전부터 천명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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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검찰 개혁이 코앞입니다. 전관 예우는 사라지고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법률 시장에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숙제를 던져 주고 있죠.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민사 건이야 말로 변호사들에겐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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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심하세요. 아니 아예 댓글 달지 마세요. 블로그에서 의견 표방할 땐 특정하지 마세요. 나도 과거 그런 글들이 있지만 크게 죄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건 없건, 그리고 내가 피해자여도 온라인 상으론 함부로 공격하지 마세요. 죄는 법이 처벌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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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나도 한 분을 골로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 있어? 지금이라도 와서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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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Vgi-yhIy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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