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의 미국 법정 인도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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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드디어 미쳤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나야 욕을 먹어도 할 말은 하는 스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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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죄죠? 음란물 유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법정에서의, 우리 법에 따른 단죄는 이루어졌습니다. 약하죠. 보는 나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게 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악법도 법이란 경구도 새겨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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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를 보면, 우리 국민인데도 소환하는데 3년 넘게 걸린 케이스가 있죠. 프랑스로 도주했던 유안나씨인가요? 프랑스 법정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굴었는지. 왜 그럴까요? 바로 주권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도 엄연한 법이 있는데, 그에 따라 처벌하겠다는데도 프랑스는 미적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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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손정우의 케이스에 대입해 보죠. 먼저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입맛에 맞게 엄하게 처벌했다. 그래서 실제는 2년 이내에 출소할 범죄자를 15년 가두겠다. 통쾌합니까? 미국 눈치 보고 처벌하는 것이니 쪽 팔려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미국이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네 판검사는 핫바지이고 우리 법은 개법이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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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손정우는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작자는 따로 있죠. 그리고 그 피해자 중에는 우리 국민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포르노에 나온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곧 손정우도 다른 곳에서 다운받아 유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다운 받은 이들은 자국에서 개별적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만약 미국의 주장대로라면 우린 미국에서 다운받은 놈들을 넘겨 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처발 받고 나온 후라도 우리 법에 저촉되니 또 처벌하겠다.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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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미적거린 이유는 관행이 되어서는, 선레를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A라는 사건에선 범인을 인도했는데, 유사한 B 사건은 안된다. 누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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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잡아야 하는 범인은 손정우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원작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국의 아이들이 출연한 영상물에 대해서만. 아니 지들이 뭐라고 남의 나라 아이들 문제까지 간섭하고 나섭니까? 어차피 세계 경찰도 포기한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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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나 더 따져 보죠. 그렇게 가혹하게 다뤄도 성범죌흘 비롯한 강력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난 때론 이들의 사법 체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적인지 무척 의문이 듭니다. 노르웨이의 도살자라 일컬어졌던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은 지금 티브이는 물론 쾌적하기 말할 수 없는 감방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린 분노하죠. 하지만 범죄 발생율을 보면 미국과는, 심지어 우리와도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과연 처벌이 능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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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감성적인 접근을 해 봅니다. 미국에서 백골이 될 때까지 가둬놔야 한다. 그래야 우리 땅에서 저 따위 성범죄가 줄어든다. 고로 미국은 잘하고 있다. 미국이야 말로 정의가 실현되는 땅이다. 이게 대세를 이루는 여론이자 베스트 댓글입니다. 우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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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원 모시기 청년이 골로 갔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카더라 통신. 그냥 고소 취하라 불기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인생을 파멸로 몰고갔던 언론들이 결과엔 모르쇠입니다. 아니 결과를 만들어 놓고도 모르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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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에 얽힌 당선자. 갖가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사실인양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위안부 문제도 섹스 프레임입니다. 특히 반일 정서와 엮여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주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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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은 이와는 다른 흐름입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한 극악한 범죄이고 그 뒤엔 일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정우 사건은 N번방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부정 건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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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손정우의 미국 법정 인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다면 패더라도 내가 패야 합니다. 내 자식의 잘못을 누군가의 힘을 빌려 고치겠다는 발상이 실로 가소롭고 그 뒤에 숨어 음흉한 미소 머금고 있는 자들이 경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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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있으면 댓글 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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