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환영!!!

후지지만 어쨌든 그림은 있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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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불철주야 국방에 헌신하시는 분들을 모욕하는 목적은 전혀 없음을 밝혀 둔다. 단지 제도적인 문제점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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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좀 수그러졌지만, 며칠 전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시대 상황에 비춰볼때 50만 대군, 60만 대군 유지는 그야말로 세금 빼먹겠다는 도적놈 심뽀, 그 것외엔 다른 목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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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 지역에서 군인 수를 줄이니 당장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플랭카드 걸고, 머리 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론 안됐지만 논리적으론 개도 웃을 일이다. 지역 경제 살리는 일이 왜 국가의 몫인가? 그게 자유 경제 체제하에서 먹혀들 이바구라고 내뱉나.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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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도 여러번 언급했다. 경제가 어려운 걸 왜 나라 탓을 하나? 경제는 국민들, 그중에서도 경제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껄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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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입으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떠들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예상되었다고 본다면, 진즉에 알아서 다른 길을 찾아야 마땅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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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도심의 초등학교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고 교원 채용계획이 대폭 감축되고있는 현실을 보라. 없는 자원을 어떻게 긁어 모을 수가 있나. 낳고 싶지 않은 육아와 교육 환경인데, 이 역시 나라 탓이 아닌 이 땅에 살고 있는 늙어가는 세대 탓이거늘, 무슨 수로 유지하겠다고 설레발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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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몇십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배경은 도대체 뭔가? 사람 눈보다 정확하고 휴식도 필요 없는 CCTV는 얼마나 저럼한가? 왜 돼먹지도 않게 지뢰 깔린 비무장 지대에 사람을 집어넣어 수색하는가? 그렇게 해서 잡은 간첩이 많은가, CCTV로 잡은 간첩이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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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의 수사를 보면 이 주장이나 군활동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모든 경찰 수사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1의 근거는 CCTV 아닌가. 물론 전투력 향상이라든지 특수부대의 양성이란 측면에선 야전에서 며칠 동안 극한 환경을 이겨내는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이런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근거론 부적절하기 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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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많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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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야기한 지역처럼,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경우, 그 많은 군인들을 먹일 쌀, 김치부터, 워커, 군복을 위시한 갖가지 군용품 산업이 예전처럼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을 다녀온 나나, 지금도 형편없는 품질과 거지 발싸개보다 못한 성능때문에 고통받았고 받고 있다. 얼마 전 언급한 소총도 그렇지만 방탄복도, 철모도 문제가 되었다. 도대체 이런 경쟁력 하나 없는 좀비 기업들에게 언제까지 우리 세금을 대주고 그들이 만든 허접한 쓰레기 방산물에 애들이 희생 당하는 걸 지켜봐야 하는가? 이게 단순히 생필품 수준 문제가 아니다. 그간 터진 수많은 방산 비리들, 스마트하지 못한 재래식 군체계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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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째는 자리 보전이 아닐까 생각한다.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대대장, 사단장, 군단장의 기본적인 직급 외에 수많은 똥별들 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들은 원치않는 젊은이들에게 병역의무란 법적 족쇄를 채워 수하로 두고 군벌처럼 행세할 수가 있다. 좀더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된 선진국이고 모병제를 채택하는 경우 군사반란이 발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개발도상 혹은 미개발국이면서 개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선 빈번하게 군사반란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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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군의 세계는 일반의 세계와는 완전 분리된 상태로 운영이 된다. 법체계도 그러하고 운영 시스템도 그러하고. 단지 통수권이란 허울 좋은 명칭만 수반에게 주어질 뿐, 언제든지 그 수반이 운영하는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느린 병력을 기반으로 위협적인 세력으로 돌변할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조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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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병제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개개인의 승진은 특정 집단 출신의 유대관계가 아닌 능력과 업적으로 이루어지며 경쟁을 통한 견제 장치의 자생으로 생존력이 강화가 되고 조직이 스마트하게 변한다. 그리고 종사하는 일원들에게도 본래의 임무가 아닌 다른 의도, 즉 다시 말해서 반란이라든지 부당한 명령에는 항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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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이를 우린 참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 전쟁터에서 병들이 명을 받들지 않으면 전쟁에 질 수 밖에 없다는 전제를 세워두고 일상생활에서 조차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병들을 세뇌시켜 아둔화, 로봇화를 전염병처럼 퍼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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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인이 목숨을 던져 가면서까지 나라에 충성하는 조직일 수 있는 건 이런 강박증적인 시스템이 아니란 건 삼척동자도 안다. 그렇게 젊은 애들을 조져가며 바보로 만들었다해서 전투력이 향상되는가? 외려 그것을 이용한 군사반란만 실질적으로 2차례, 시도만 1차례 생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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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군 문제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운가? 가고 싶지 않은 부유층 자제들의 면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남녀간 갈등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구시대적인 군시스템에 물든 젊은 애들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 사회로 배출된다는 점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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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전들은 사흘에 한번씩 타작을 해야 정신을 차린다.

기집년은 맞아야 말을 잘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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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어디서 나온 발상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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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병제는 가장 경쟁력이 있어야 할 나이대에서 대책없는 단절을 가져온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더욱 심각한 세대간 갈등을 가져온다. 지금은 스마트폰도 쓰고 어쩌고 하지만 2년 정도 아무 생각없이 로봇처럼 움직이다가 사회로 나오면 그야말로 한동안 어리둥절하다. 제 페이스 찾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이는 결국 개인과 나라의 경쟁력 약화를 가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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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지원 자원이 없을 것이라 걱정을 한다. 언젠가 시티즌과 시빌리언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관직의 필수조건에 벙역 이행을 넣는다면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군에 대한 문호를 여자에게도 활짝 열어둔다면? 그리고 희생한 만큼 금전적인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지원 자원이 급감할 리도 없고 외려 경쟁률이 치열해져 자원의 우수화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하여 군을 가지 않는 자원들에게 소득분위별로 세금을 매기면 되지 않을까? 이 역시 평등의 한 형태라고 본다. 돈 많으니 군에 가지 않을 양이면 공직은 꿈도 꾸지 말고 장사해서 번 돈에서 세금을 더내란 뜻이다. 이게 무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오염시킨다고 개소리하는가? 이런 개소리를 짖는 작자들을 잘 보라. 본인도 군복무를 하지 않았지만 그 자식들도 거의 면탈자들이다. 즉 자기면죄부를 주장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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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로 혼란이 초래된다고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중병에 걸려 오늘 내일하는데 잠깐의 수술과 입원이 대수이겠는가? 참으로 답답한 건 이미 대병력의 유지란 허상에 지나지 않음을 이라크전을 통해 보고서도 우린 산악지형이니 어쩌니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작태다. 이란과의 8년간 전쟁으로 전투력 최강, 엄청난 수의 탱크와 대포로 무장한 백만 대군이 고작 한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괴멸되었다. 과연 언제까지 이해되지 못할 주장으로 세상을 우롱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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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이라도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가고 싶은 놈만 가야 강한 군대가 가능하고 그런 넘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존중 받아야 군대 갈 마음이 생기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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