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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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CkyW7RE6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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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테이블이 왜 좋으냐? 레트로 열풍이라 그런 건 아니다. 가장 아날로그적이기 때문이다.

아날로그란 뭐냐? 당신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다. 녹음보다 라이브가 더 큰 감동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아니면 말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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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사이 많은 변화가 국내외에서 벌어졌는데 나름 재미가 있다고 하면 욕 먹을까요? 이런 중차대한 시국을 재미로 보다니, 너 어느 나라 놈이냐. 개인적으론 흥미를 가진 부분이라 자주 언급하지만 또 다른 사견으론 이런 걱정이야말로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그리고 우주 걱정만큼 부질 없다고도 봅니다. 허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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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주어진 권리와 의무에만 충실하면 누구나 자랑스러운 대만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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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권에 대하여...

이 땅에 전쟁이 터질 경우, 유엔군을 비롯한 우방국 전력을 누가 지휘하느냐. 찾아 보니 전시와 평시로 나누고 우리가 현재 확보한 건 평시 작전권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찾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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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작전 통제권: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으로, 1950년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가 1994년 한국군에 환수됨.

전시 작전 통제권: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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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의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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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한국군이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을 때 환수한다는 조건 설정으로 인하여 그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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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은 요 머칠 사이 나온, 상반된 내용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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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전력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후 유엔사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유엔사는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또한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직 구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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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발단은 11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였다. 주한미군이 매년 펴내는 책자로 주한미군의 역할, 한반도 안보환경, 한반도 역사 등이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각각 소개돼 있다. 그런데 한글판 책자에 ‘유엔사는 위기 시 일본과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대목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방부는 ‘번역 과정에서의 오해’라고 판단했다. 실제 영문판에는 ‘위기 시 일본을 통한 전략 투입과 지원 협력’이라고 표현돼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후방기지로 사용하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유엔사는 6.25 전쟁을 지원했던 17개 국가와 한국까지 1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도록 돼 있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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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엔군사령부에 일본과 독일을 ‘전력제공국’으로 포함시키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일본이 유엔사에 포함될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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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 운용성, 통합 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위기 시 일본을 통한 전력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에 일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전략 다이제스트에 ‘일본과의 전력 지원 계속’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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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를 동북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동맹 움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미국의 전력은 줄이면서도 동맹국의 협조는 최대한 이끌어내 동아시아 군사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다. 실제 유엔사는 전략 다이제스트를 통해 유엔사의 성격을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으로 규정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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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도 기사도 뭐가 한참, 많이 이상하죠? 먼저, 1994년 이전까진 한국군의 미군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이 해에 평상 시 작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진행해도 된다. 그리고 군체계를 이에 맞춰 개편해도 된다. 그러나 반쪽입니다. 평시에 아무리 우리 형편에 맞게 바꾼다 해도 역시 최종 목표는 전시이기 때문에 별로 바뀐 내용이 없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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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시작전권의 이양 조건으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북한 핵과 장거리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한다."를 내세우고 미국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요구에 견디다 못해, 혹은 주는 척 (?) 하면서 이번엔 유엔사의 위상 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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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론 점차 거대해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군사적인 행동같지만 속내는 그들이 이곳에서 거두어 들이는 과실의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관두고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매년 미국으로 부터 사들이는 어마어마한 군사물자도 그렇거니와 (바가지) 언제까지고 꼬붕 노릇하면서 마사일 하나도 제대로 개발 할 수 없고 또한 매번 허락을 구하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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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말론 북한 공격을 검토했다가 수많은 인명 피해를 우려한 우리의 강력한 반대로 포기했다지만 자신들의 본토를 요리할 정도로 커져버린 북한을 여태껏 좌시하다가, 물론 경제 봉쇄로 어렵게는 만들었지만, 이제서야 왜 난리 북새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라크는 북한보다 몇십배 큰 나라인데 한순간에 박살내서 이젠 전 국토가 걸레가 되었고 온 국민이 유리걸식할 정도지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란을 겨냥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선 이라크의 경우도 석유가 문제였지만, 즉 이라크가 중동의 맹주로 떠올라 유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 이란도 계속 같은 맥락에서 조져대면서 열나게 세일 석유를 퍼올려 팔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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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드는 의심은 북한의 핵을, 우리 쪽 보수는 증거도 없이, 실상은 지들이 총 쏴서 선거 유리하게 해달라고 더 많이 줬으면서, 과거 민주 정부가 마구 퍼준 돈때문이라곤 하지만, 어떤 목적때문에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당시로썬 북한을 공격할 경우 중국이 자동 개입되는 시스템였지만, 이런 우려를 생각하자면 중국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위기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걸 눈 감아 줬으니까요. 더 수상한 건 요즘 들어 왜구들도 북한 핵개발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기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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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사견입니다만 그리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론입니다만, 모두가 쇼같다는 생각입니다. 핵 없는 북한이라면 남한의 경제력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작전권을 전부 이양해야 합니다. 통일이 되던 2국 체제로 가건, 어떤 형태로든 평화롭게 산다면 미국, 중국, 일본 입장에선 좋을 게 없습니다. 왜? 껍데기 뿐인 평시 작전권에 전시 작전권까지 얻게 되면 분명히 우린 모든 군사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경하려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목적인 미국 무기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하면서도 기술 이전이 가능한 러시아나 서구쪽으로 기울게 되겠지요. 즉 극동 최대의 무기 시장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된 혹은 나눠진 한반도는 일본에게 대단하 경제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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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 입장에선 일본과 미국의 위협을 대신 맞아줄 수 있는 완충 지대의 상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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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설마 두번의 쿠데타가 미국 모르게 이루어졌을까요? 503이 쫓겨 나기 전에도 쿠데타 설이 있었고 찔리지 않으면 당연히 입국해서 해명해야 할 두목은 지금 미국 어디에서간 숨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번은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전에 이 설이 진짜냐 아니냐를 따져 봐야 합니다. 그 주역이었던 부대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오해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겠지요? 다시 그 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면, 우린 실패의 이유를 수도권에서 맹렬하게 타오른 탄핵의 바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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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쫓겨나고 박정희가 나라를 강탈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여론의 소통로가 없었습니다. 옆 동네에서 살인이 벌어져도 모를 정도였고 민도도 무척 낮았습니다. 전두환의 쿠데타는 너무도 뜻밖에이어서 수도가 점령을 당한 뒤라 어쩔 수가 없었죠. 이 살인마는 곧이어 광주에서 학살극을 벌여 모두의 입을 닫게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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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일 광화문에 백만 이상의 인파가 모여 소리 친 시민 혁명은 쫓아낸 권력을 이부 군세력이 대신하기엔 너무도 큰 희생이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한, 생각이 다른 군내 세력에서 항전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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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군이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 외부에 대한 언행이 강해집니다. 뒷배가 든든하니까요. 이런 경우 우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챙길 건 다 챙겨 먹으면서 때론 우리 마음대로 갈 길을 정하는, 쉽게 말해서 극동의 또다른 패자로 등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중일, 삼자가 모두 바라지 않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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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과거 우릴 한번 팔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지들은 필리핀, 일본은 한반도식으로 나눠먹은 가쓰라 - 테프트 조약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한반도, 이익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과연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결국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갈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들도 포기하겠지요. 대신 큰 폭탄을 주고 갈 겁니다. 식민지나 마찬가지였던 필리핀이 지금 어떻지요? 바로 코 앞에서 알찐대는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석유가 쏟아지는데도 나라를 거의 걸레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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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미국이 자신들과 등을 진 나라에 대해선 철저하게 응징을해온 역사적인 증거는 참으로 많습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를 몰아낸 이란은 아직도 두들겨 맞고 있고, 이라크는 나라의 존재감도 없습니다. 러시아도 고개 흔들며 물러난 아프카니스탄에선 아직도 총질하고 있습니다. 기름도 나지 않는 그곳에서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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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손을 못댄 나라가 있다면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젠 지들이 아쉬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속내는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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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엔 최악의 경우 미국은 최전방을 일본과 대만으로 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단편적이지만 단교했던 대만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우리에 대해서는 어쩐지 차갑게 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벌이는 일들은 단지 이전 정권에서 극도로 악화된 중, 북, 미 관계를 남들 보기 약간 좋게 다듬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자기 집 바로 앞에 설치한 사드때문입니다. 만약 이 둘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면 미국은 먼저 이 사드부터 거둬야 할텐데 전혀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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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에 대해선 받아 들일 수 없는 조건. 핵무기를 갯수를 헤아려 가며 통째로 넘기라고 합니다. 무장해제를 시키겠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한 치욕적인 조건은 없을 겁니다. 애시당초 합의가 되지 않을 주제를 갖고 지금 뭐하자는 건지. 어제 북미 회담에서 남한은 좀 빠지라고 북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이서 작당할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툭하면 우리에게 자주를 주문하죠. 그들 시각에서 비치는 우린 아직도 똘마니 수준이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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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전작권에서 비롯된 일련련의 사건들, 그리고 핵협상에서 보여주는 제스츄처들 모두가 허당이라는 겁니다. 아닥하고 이 상태로 그냥 내 말 들으며 살래, 아니면 발 빼고 니들끼리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해볼래라는 협박으로 인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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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준비한 경제적 타격. 미국이 몰랐다고 믿는다면 등신입니다. 6개월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는데 미일의 공조가 없었다면 이미 트럼프가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을텐데 우린 끼어들기 싫다? 지들도 피를 보는데도? 그러더니 관망이라고 합니다. 이 관망의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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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발을 빼겠다는 시그널을 보이는 때는 일본의 경제적 공격조차 실패로 돌아갔을 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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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일본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반도체에 대한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퍼지면서 우리도 몰랐던 사실, 일본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았다, 그리고 일본의 우리 상품에 대한 철저한 봉쇄 같은 사실이 불거지면서 다들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이젠 왜구들은 러시아가 은근히 불화수소인지 뭔지를 주겠다 하니 더 공세를 높여 완전 박살을 내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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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기계고 부품이고 국산화하든지 대체제를 찾으면 될 것이라곤 했지만 우선 기업들부터 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정부만 바꾸면 만사 오케이인데 왜 내가 택도 없는 애국심으로 위기를 자처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일제의 침탈에 대한 보상 문제의 중요도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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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앞장서서 미국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고 뒤를 이은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한편으론 부패한 경제계와 손잡고 일본의 하청업체로 남아 안위를 꾀했던 것이 아닐까. 나 같아도 적당히 꼬붕 노릇하면 먹고 살만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강자가 있다면 머리를 숙이고 싶을 정도인데, 돈이라면 환장하는 종자들이라면 너무도 명약관화한 태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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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문정권이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은 차기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 토착왜구당이 너무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터져 나오는 사실에 입이 열개라도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가만 있으면 저절로 들어올 호박에 괜히 침 바르기 싫다는 주의일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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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나는 건 힘없는 중소기업들이고 서민들입니다. 대기업은... 문제 없을 겁니다. 조금 힘들면 잘라내고 정권 바뀌기만을 기다리면 될테니까요. 이제 2ㄴ년 만 버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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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우울한 글이네요. 또 다른 사실들이 나오는대로 정리하면서 세상 보는 눈이나 좀더 크게 만들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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