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길 위에서 묻다

Enrty Barrier/진입 장벽?

운산티앤씨 2019. 4. 22. 20:52





아이언 맨 토니 스타크 액션 피규어. 12인치/30센티 정도의 대형 피규어. 현재 운송 논의 중입니다. 아주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진입 장벽이란 건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교우 관계를 비롯한 인간 관계 전반에 걸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런 인간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익 집단에게로 전파됩니다. 소위 동종업계 종사자 집단입니다. 이들 간엔 피 튀기는 경쟁도 마다하지 않지만 외부로 부터 신규 진입하는 집단에겐 더더욱 배타적입니다.

국가가 만드는 관세니 각종 인허가 역시 넓게 보면 자국 이익에 기반한 배타적인 진입 장벽이죠. 그러나 요즘 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먹거리에서 부터 생필품까지 뭐든 인증을 받고, 허가를 받고 그 내용을 제품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혹자는 가습기 살균제 예를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진입 장벽이 아닌 안에 있는 도적놈들이 법을 어겨 만든 참사라는 점,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갑니다.

왜 해외에서 저렴한 상품이 이 땅에만 들어오면 몇십배로 폭등할까? 수입업자의 농간일까. 그것도 무시는 못하죠. 나 역시 해외 배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마진은 챙겨야 하니까.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전체의 1/3에도 못미칩니다. 전자제품 하나를 수입한다고 하죠. 전기안전인증 받는데 기백, 관부가세 15-20%,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제품엔 인증 번호니 뭐니 허가 사항이 빼곡히 찬 한글 라벨 붙여야죠. 더하여 사후 서비스까지. 달에 한대 겨우 들여오는 입장에선 감히 엄두도 못낼 비용들입니다.

하여 한번에 컨테이너 몇대분을 가져와야 하는데, 운송비, 창고보관료, 마케팅비, 관리 인력비... 그러다 보니 오리지날 수입가의 4-5배는 훌쩍 넘습니다. 수입업자를 무조건 욕하실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문젠 이런 엔트리 베리어 안의 독과점적인 구조입니다. 오래 전 선사에서 일을 할 때 아웃바운드 즉 미국이나 유럽쪽은 자리가 없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땐? 텅텅 비어서 들어 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작해야 유럽이나 미국의 폐지, 원자재 정도? 사실 조양상선, 한진해운, 현대상선까지 이어지는 우리 해운의 흑역사도 인아웃의 불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원인이 큽니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현대니 한진이니 로고를 붙인 컨테이너 중엔 리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하루당 2-3달러씩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들어가면 제때 반납도 안되고, 장기간 방치되면 리스료가 엄청 붙습니다. 표면적으론 버는 것 같지만 뒤로 다 까먹는 구조. 이건 나가는 비용의 일부입니다. 정박하는 항구마다 내는 어마어마한 항만 사용료등등.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옆으로 샜는데.

여하튼 수입품의 고비용 구조를 만들 수 밖에 없는 관세와 법적인 장벽은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괴물인 재벌과 거대 유통업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힘없고 빽 없는 우리에게 빨대를 꽂아 피를 빨고 나라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주장에 대해 반감 가지실 수도 있을텐데, 가장 비근한 예를 들자면 국내가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형 티브를 비롯한 가전들의 해외 수출가와 자동차 가격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들이 그 가격으로 출혈경쟁을 한다고 하면 우린 수긍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진귀한 광경이죠.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에선 똥값인 야채들이 우리 밥상에 오르면 금겂이 되고 말죠. 그래서 농산물도 길을 터주었건만 장바구니 물가는 도대체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류는 또 어떤가요? 해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면서 올릴 때는 번개, 내릴 때는 굼벵이입니다. 말이야 좋죠. 국제 유가에 연동되어 어쩌고. 개가 다 웃을 거짓말인데 해마다 바꿈 하나 없이 되풀이하고 이걸 줏어 섬기는 기레기들이란.

땅콩과 아시아나가 자빠졌는데 이 역시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같은 중국을 가는데 요금은 두배. 배짱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무조건, 기업들까지 국적기를 이용해야 하지요? 그렇게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장사를 해 먹으니 경쟁력은 도태되고 가만 있어도 현금이 쏟아지니, 무능한 후세들 거둬 먹이려 상속세 한푼 내지 않고 병아리 오줌도 되지 않을 지분으로 그런 거대 기업을 대물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사 자릴 몇개나 맡아 해마다 수백억씩 빨아 들이며 꼴랑 몇 천원 오른 최저 임금 타령을 하며 툭하면 투자를 못하네, 해외로 나가네. 가라고 등 떠밀어도 못나갑니다. 왜? 거기선 이 땅에서 하던 짓이 들통나면 다신 세상 구경하기 어려우니까.

말이 너무 격하게 나갔는데 홍콩과 싱가폴을 예로 들어 보죠. 완전 자유 무역지대입니다. 관세도 없고 유통에 대한 제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들이 거지꼴이라고 누가 말하나요? 홍콩의 빈자들은 대륙 출신들입니다. 이건 제외해야죠.

자동차부터 조선, 항공, 해운까지 전부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외국에 내주면 전부 무기화되어서 우리 목을 조일거라고 겁박을 합니다. 이거 참... ㅎㅎㅎ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항공사가 전혀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요즘이 두배 세배로 뛰어 오르나요? 인천 공항에 가면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하나의 노선에 경쟁하고 있는 외국 항공사들이 즐비하죠. 이들의 항공료는 두 등신 항공사의 2/3 가격일 겁니다.

만약 우리 전자산업이 다 무너졌다. 그리고 이 땅에 수십만명의 실업자가 생긴다? 누가 그런 개소릴 함부로 하죠? 관세 없고 세금 없고 터무니 없는 규제만 없다면 여기 공장 지을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손재주 좋고 부지런하며 순종적인 노동 인력의 수급이 좋은데다 거대 시장을 위로 두개나 두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어느 누가 감히 무시하겠습니까? 즉 다른나라의 공장들이 여길 못오는 건 높은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살기 정말 팍팍합니다. 개나 소나 가격 처올리고 먹기 싫음 말든지, 쓰기 싫음 말든지. 외국에서 뭐 좀 싼게 들어오면 대번에 까기 바쁘고. 이런 10새기들에게 발목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더하여 미국 추종자들과 쪽바리 추종자들은 아 옛날이여를 외치고 묘자리 봐야 할 노친네들은 젊은애들이 나라 망친다고 따라 다닙니다.

매일 접하는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난 암담하기만 합니다. 10여 년전 이 땅을 등진 노학자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다시 돌아오셔야 하지 않느냐는 내 말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당신도 기회 닿을 때 떠나라고 합디다. 갈수록 그말이 와닿네요.

불공정, 불합리, 불공평의 삼불에 더해지는 오체불만족입니다. 쩝.

https://youtu.be/TzAXSOQG2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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