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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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기사에 데이트 폭력때문에 신변보호조치를 받던 여성이 결국 살해된 사건이 올.해.만 6건 이랍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범죄 구성 요건이 되었고 추가적인 위협이 예상되니 상대남을 입건하고 여성에겐 신변보호조치와 함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출동까지 걸린 시간은 3분, 7분이었고 살인은 1분 안에 발생했다 이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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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건 다른 나라건 인권에 대해선 매우 민감해 합니다. 하지만 그 인권이란 건 대상에 따라 유동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즉 범죄의 실행자였고 추가 범죄가 충분히 예상된다면 광범위한 인권의 해석과 적용보다는 그런 자들로 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특정 혹은 불특정한 당사자나 다수의 인권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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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상한 해석은 CC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 설치 댓수를 늘리려고 하면 대뜸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들고 일어 났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란 과거 독재 정권의 인권유린 경험때문인지 선한 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긍정적인 인권의 해석을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현행범에게 까지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 하면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실명과 거주지, 직업 등등은 무차별로 살포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A, B 혹은 이모 김모로 가려준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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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엔 피해자 보호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발달된 IT 산업을 빌어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지만 상당히 방관적이고 결국 피해자 본인에게 실질적인 방어 책임을 지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연락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위협을 스스로 인지하고 보호를 요청하라. 그럼 도와주겠다. 능동적인 개입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선 이 여자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했고 본인도 원하지만 항상 자기 방어가 최우선이어야 하며 본인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 알람을 울리지 않는 한 우리 경찰들은 모.르.겠.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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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질적인 위협 하에서 스마트 워치를 발동할 정신이 어디 있으며, 실질적인 위협과 실행까지 몇초면 충분한데 경찰 출동이라는 과정은 실로 대단히 웃기는 코미디로만 비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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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신문지상에서 자랑만 해댈게 아니라 전자발찌를 폭력남에게 채워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피해자의 거주지나 회사등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 접근하면 중앙관제소에서 출동하는 시스템. 하지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역시 인권침해란 이유로 지랄을 떨 여지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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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해자에겐 스마트 워치를 주고 가해자에겐 법원이 명령한 접근 금지 반경 안에 들어가면 피해자의 스마트 워치에 반응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주는 건 어떨까요? 전자 발찌와는 다릅니다. 어딜 가도 좋은데 법원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만 들어가지 말란 거니까요. 그리고 이를 떼내면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가 가도록 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하여 공권력이 자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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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에서 접근 금지명령을 받을 정도라면 사안이 중하여 충분히 검토했을 상황이니 법원에서 그 명령을 내릴 때 가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동의를 한다면 굳이 처벌까진 가지 않으면서, 의도적인 또는 의도치 않은 금지 반경 내에 접근을 알람을 통하여 알려 피해자도 보호하고, 범죄도 예방하며 뜻하지 않는 오해, 그러니까 근처에 피해자가 있는 줄 모르고 가까워진 경우의 오해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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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아이디어를 해보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혹여 유사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발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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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1.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 워치 안에 가해자에게 심어둔 장치에 반응하는, 그러나 법원이 정한 테두리내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위반시 경보를,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스마트 워치 관리 담당 3인에게 동시에 울리게 한다.
2. 그리고 담당자는 가해자에게 근접 경보를 유선상 알려주고 조속히 범위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고 불응시 출동하여 체포한다.
3. 법정에선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장치의 이식 내지는 장착을 동의받은 후 시행한다. 만약 불응하면 이미 증거로 입증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감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법대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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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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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MgT6pJm8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