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즐거운 하루

검수완박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운산티앤씨 2022. 4.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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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내 쳐자빠져 놀다가 막판에 다음 선거 표심 잡기 내지는 정치 보복 우려 운운하며 난리 피우는 새끼들도 웃끼지만, 1백년 가까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며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 새끼들은, 언제부터 국민 인권 걱정했다고, 더 욲기는 놈들이네? 씨부리는 거 보면 그땐 내가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식인데 어차피 구정물에 몸담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독야청청할 것인지도 궁금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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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초딩 애새끼들도 그넘의 수사권이란 게 퇴직 후 전관예우를 위한 담보장치라는 것쯤은 다 아는데 뭔 지청 별로 기자회견 열어 입장 발표하고. 니미 시발, 야들이 이리 해도 된다면 군바리들도 사단 별로 사단장 이하 총들고 나와 우리 군을 이리 대접해 달라, 더 나아가 지역 안보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해당 사단이 다 갖겠다 하는 꼬라지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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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밥그릇이 중요하다지만 나라에서 임명장 받고 책상 앉았고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한, 정년까지의 안전빵만 해도 감읍할 일이거늘 이젠 감히 주인에게 칼 들이대고 난 좋고 뽀대나는 일만 하겠다? 표면상으로 아주 드럽게 추잡스러운게 일선 수사일텐데 굳이 능력 있고, 전담하게 교육받은 경찰 내비두고 지들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군림하고 싶고 다 내 꼬얌하는 오만방자한 사상이 깔렸다는 반증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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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이란 조직도 한심하기 짝이 없긴 해. 연전 고소 건이 있어 경찰서를 몇번 들락거렸지만 결국 최종 조서엔 정보통신법 위반에 의한 명예훼손만 올라갔지. 그러나 첫번 째와는 달리 이 건은 검찰 직고소라 기소장엔 영업 방해가 추가되어 벌금 200 때려 박아주었는데 얼마나 무능하면 뻔한 범죄 사실조차 증거 보기 귀찮다고 빼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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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 보면 더 웃긴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주변 정황 증거 몇가지만 갖춰 놓고 피의자를 장시간 심문하다가 증거 인멸, 도주 우려란 뻔허고 식상한 레파토리 앞세워 구속 영장부터 청구한다. 가끔 신문지상에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자결하는 이들이 검찰들의 허수룩한 영장 청구로 받는 스트레스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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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내리기 전엔 무죄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명백한 살인자가 아닌 다음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구속을 해야 마땅할텐데 우선 가둬놓으면 다 토설하겠지. 그러다가 법원에서 영장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나도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었잖아? 이게 수십년 전 일이라면 일견 그들의 항변도 받아들여질 법하겠지만 요즘도 심심찮게 터지는 목.불.인.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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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장 박장대소한 대목이 알쓸범잡? 각계의 범죄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리 저리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도 하고 그가 흘린 단서를 기표 삼아 증거를 캐내 잡는데까진 다들 야.. 하시겠지만. 아무리 개뻥 심한 미드 CSI를 조금만 유심히 봐도 이들이 진행하는 내용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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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인고 하니 어떤 쇼킹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들이 언급했던 증거란게 대부분 간접적인 증거이고 그것들을 재구성해서 이늠일 거야란 식으로 넘겨주면 경찰 혹은 검찰에선 우선 영장 받아 가둬놓거나 장시간 반복 심문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결국 자백을 받아 성과를 올렸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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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냐. 앞으로 갈수록 법정에서 적용되는 규칙들이 엄격해 질텐데 자칭 전문가란 새끼들조자 뻘소리로 잡은 정황 증거, 간접증거로 사람 잡아대니 마냥 이런 식이면 진짜 간악한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녕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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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개인적으론 사형 제도를 절대 반대한다. 그 이유는 유달리 사형 건에서 오심이, 일반 범죄에 비해 잦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는기? 사형을 받을 정도라면 이미 사회적인 반향이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그리고 세상의 이목이 쏠리니 수사를 하는 입장에선 정치권이나 인사권 쥔 자들의 닥달이 심할 것이고 층층시하 시오마시들로 가득 찬 조직이다 보메 다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지. 결국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증거 모으고 무리하게 심문하다 결국 앞서 말한 자칭 사쿠라 전문가들이 들이민 정황 및 간접 증거에 입각해서 혹은 자신들의 뇌피셜로 엄한 놈들 붙잡아 자백 받아 법정에 세우고선 골로 보내는 과정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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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사람이라 한편으론 괴롭기 하겠지만 어쩌겠어? 목구녕이 포도청인데다 입신양명하고픈 공명심과 심리적 압박이 존나게 가해지면 과거의 끔직한 실수가 언제라도 재발할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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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법리적 토대가 약한 경찰들이 내 경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겠지만 어차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이런 면에서 다시 검토해봐야겠다는 식으로 의견 개진 내진 뺀찌를 놓을 수 있는데 대체 뭐가 불만이냐. 어떤 반편이 새끼는 수천명에 달하는 검찰 수사관 앞날을 걱정하던데 누가 모가지 당장 자르냐? 경찰로 옷바꿔 입으면 될 거 아니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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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미국 예를 들던데 미국에서 검사질하는 교포가 유창한 한국어로 수사는 할 수 있으되 거의 하지 않으며 경찰과는 수평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고 누누히 이야기해도 어디서 퍼온 가짜 뉴스만 들고 나와 뻘소리나 해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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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엉뚱한 이야기지만 가끔 손님들 중엔 오디오 판매만 하지 말고 수리도 같이 하면 어떠냐? 단호하게 아니라고 한다. 전혀 성질이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글러 먹었다고 생각하는 바, 그렇게 하다간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됨을 수차 경험했고 실제 수리하는 기사들이 판매에 뛰어둘었다가 속만 상하고 접은 경우도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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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판매와 수리, 수사와 기소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지만 이는 협조를 의미하지 누군가의 독점이 아니다. 아직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초딩도 아는 분업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탑재해야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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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제도 대신 감형 없는 무기징역,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의 도입엔 찬성한다. 일각에선 그런 눔들이 세금으로 배 뚜들기며 호의호식한다는데 빵에 가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아직 우리나라 빵은 노르웨이 수준이 아니다. 콩밥 먹은 쓰레기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게 재수감되는 걸 알랑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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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R7icNffx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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