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얼어죽을 2차 가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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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 罪刑法定主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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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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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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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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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自己制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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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죄형법정주의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罪刑法定主義]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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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사후 말도 많고 탈도 많더니 기어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니 참담하고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 삼자인 나도 '왜 한마디 변명 조차 없이 이 혼란을 야기하고 혼자 갔냐?'고 따지고 싶을 정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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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생각은, 피해자연 하는 이의 역성을 들고자 함은 전.혀.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린 후 욕할 건 욕하자는 주의입니다. 오래 전부터 신문지상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며 느낀건데, 아마 다들 그렇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건조차도 양자의 입장을 정확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는 것만치 무책임한 짓은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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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참 입에 침 튀기가며 악다구니 쓰는 자들의 말들을 보면 어느 하나 정확한 증거도 없이, 마치 미운 놈 자빠진 김에 짓밟아 주려는 의도가 너무도 뻔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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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의 인용을 참조하면 이미 박사장의 고소 건의 기소할 수 없음. 즉 죄를 물을 수 없음이고 이는 더이상의 수사를 진척시킬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입장에선 대단히 억울한 일이겠지만 정해진 태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공권력의 속성을 감안하면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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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경찰에서 박시장의 폰 3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법의 기본도 모르고 청구한 걸까요, 아니면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쇼일까요? 대체 무엇을 들여다 보겠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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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욱 웃기는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와 그를 대변하는 이들입니다. 모두에게 죄송하다. 동지들에게 감사한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밖에 없는 유서에서 뭐가 뻔하다는 걸까요? 여기 어느 문단에서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이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고 있는지요? 내가 보기엔 너무도 상투적인 자살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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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 웃기는 건 그들의 주장이 명백하다면, 죽음 이외 더 갚아야 할 채무가 더 있나요? 이들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정서가 주장하는 건 범죄에 대한 복수혈전식 처벌입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는 바로 사형입니다. 만약 그들의 해석대로 라면 죄를 시인하고 죽음으로 갚은 것인데 뭘 더 바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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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개콘보다 더 재미난 대목은 다음입니다. 왜 기소할 수 없는 상대의 폰을 뒤져 보려고 하나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난 여태 제대로 된 증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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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똥개 오줌 갈겨 영역 표시하듯 냄새만 졸라리 풍기지, 결정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안희정씨 경우처럼 당당하게 티브이에 얼굴 내밀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증거다라고 해야 마땅할 텐데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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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란 것들도 웃깁니다. 2차 가해의 의미는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실체를 강제로 폭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일진대 이젠 이번 사건을 의심하는 자체도 2차 가해라는 듯이 지껄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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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내심 불안합니다. 혹시나 나도 고소 당하지 않을까. ㅋㅋ 그러나 기우죠.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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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더 억울하지 않으려면 이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외엔 없습니다. 침묵 속으로 사라지거나 당당하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네요. 여전히 대변인 같지도 않은 정체불명의 무리 뒤에 숨어서 돌팔매질만 해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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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기서 정작 피해자는 누구로 드러나고 있나요? 박시장의 가족들입니다. 입증되지 않은 픽션에 가까운 썰때문에 야누스의 얼굴의 가진 성범죄자의 가족이란 오명, 지 명예만 쫓다가 늘려놓은 빚더미, 덜떨어진 일부 정치인들의 아들 병역비리 거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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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말하는 2차 피해라는 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은 엄단한다고 호통치고 언론에서 씨부리는 2차 피해의 진짜 당사자인 그의 가족들에 대한 배려라곤 눈꼽만큼도 없고.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미투는 더더욱 아니고, 더 나아가 주장하는 바의 진실성조차 의심될 수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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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범죄의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싶다면 사자에게 뭘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갖고 있는 증거부터 까세요. 혹여 이 주장도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서두의 인용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네요. 이미 죄가 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증하려 한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 타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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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응할 수 없다면 그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외려 가해자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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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로 아가리 닫고 조용히 끼그러져 사세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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