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우리가 개호구로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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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s Stone - It's a Man's World (Coco Mademoiselle)

오전에 일을 마치고 인터넷을 켜는데 난데 없이 적폐의 덫에 걸린 정부 운운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엘리엇이란 외국 투기 자본이 과거 삼성물산 합병 건에 반대를 던졌지만 정부가 나서 틀어 막아 주고 그대로 진행시켰다가 이번에 부정한 경영권 승계에 이전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음이 드러나자 이번엔 정부를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나 봅니다.

그리고 논조는 거 봐라, 꼬시다, 괜히 들쑤셔 세금으로 틀어 막게 생겼다 식입니다. 이거참 대단히 웃기는 논리로 가득 찬 기사감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헷지펀드이고 소위 말하는 투기성 자본들입니다. 즉 특정 국가에 들어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환율을 조작해서 아작을 내는 탐욕스러운 무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헷지란 위험에 대비한 대비책으로 번역이 되고 헷징한다는 위험을 없앤다란 동사적 의미입니다. 어떤 투자 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당연히 갖춰해야 하는 미덕이자 목표인 게죠.

우린 이 헷징에 대해서 아주 이중적인, 아니 지극히 이기적인 잣대를 들이 댑니다. 즉 이들을 이윤만 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테두리, 그러니까 각 나라가 정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법과 룰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정당한 행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평가절하를 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권 쟁취나 정권의 방어용에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이용해 먹으며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 뉴스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특정 주식을 샀는데 이상한 소문이 나오고 경영이 불투명하여 장래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지분이 상당하여 매도에 나설 경우, 다른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개인적인 견해를 공지하고 다른 이들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매도를 해야 하나요?

이런 예를 들어 보지요. 달러 환율 1,200원일 때 A라는 주식을 샀고 지금은 그 환율이 1,000원 이라고 하지요. A 주식을 1,200원에 10주 샀다면 12,000원, 10달러 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달러로 환산하면 12 달러가 됩니다. 12,000원/1,000원 = 12 달러, 맞습니까? 돈을 벌었습니다만 다음 주가 걱정이 됩니다. 흠..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주가가 900원으로 떨어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런 경우 주가 총액은 9,000원 이고 달러론 9달러니까 외려 1 달러 손해 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이왕에 돈이 들어 왔으니 좀더 있었으면 하죠. 갑작스럽게 빠져 나가면 전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국 돈들이 그대로 주저 앉아 있으라고 하자면, 사실 적정 수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이번 주에 2달러 벌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거죠. 누가 합니까? 세금으로? 난리 나죠. 금이빨로? 내가 왜?

그렇다면 이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 납니다. IMF 사태가 여전히 외국 환투기 세력의 농락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여전히 동화 나라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의 펀드멘탈이 든든하고 기업들이 건전했다면 그깟 달러 장난질에 무너질리 없습니다.

요는 당시 우리나라와 기업의 체력이 바닥을 기었고 무엇보다 그런 세력에 대적할만한 준비도 전혀 안되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스스로 사자 아가리 앞에 몸을 던지고선 날 잡아먹는다고 아우성친겁니다. 그게 누구 탓입니까? 정글 속에선 스스로를 지켜야지, 약하다고 나를 먹이로 삼는 맹수 곁에 머물며 다른 맹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예는 또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사회간접자본, 즉 SOC/Social Overhead Capital, 도로나 항만, 철도와 같이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나 손익분기점/Break even point를 넘기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소위 말하는 투기 세력의 좋은 수익원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연 이자율 4-5%로 돈이 안된다 하지만 예금 이자는 커녕 보관료를 내야 하는 입장에선 향후 20년간 보장이라면 괜찮은 투자이고 돈이 없는 정부에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용자 수가 적다면 원하는 투자 수익률이 나올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최저 보장이란 개념이 들어 갑니다. 즉 연간 수익이 얼마 이하라면 최저선을 정해 두고 세금으로 메꿔 주는 거죠. 물론 여기엔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의 주체는 전주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 즉 정부이거나 그 지역 주체들일까요? 요는 그들이 아무리 로비를 했던, 올바른 정신을 가진 자가 계약을 했다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했다면 후대에선 탈이 나는 법, 과연 누구를 욕해야 하나요?

론스타란 기업을 잘 아실 겁니다. 외환 위기 때 주식을 저가로 줏어 담아 경기 좋을 때 팔고 나가려는 투기 자본의 대명사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부분에선 충분한 비난의 근거가 나올 수 있지만, 차액을 남기고 도망 간다? 이건 말이 안되는 논리입니다. 쌍용차를 샀다가 되판 샹하이 자동차도 마찬가지. 우리가 답답하니 끌어들인 자본이고 그들에게 어떠한 법률적인 속박을 채우지 않았다면 언제 갈지는 그들이 정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이들은 외국 자본을 나열한 파렴치한 짓을 서슴치 않는 속물적이고 위험한 세력이라는 논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정 주식을 매집해서 경영에 간섭하려 들면 난리가 납니다. 경영권을 빌미로 주가를 상승하게 만든 뒤, 차액만 빼먹고 도망가는 나쁜 놈들. 그래서 이들이 취하는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부당하니 뭘 하건 좋은 시각으로 봐선 안된다.

돈이 없어 개방한 자유 경체 체제 하의 자본 시장에서 이 무슨 깡패같은 논리인지. 아니 우리는 돈 되면 들어가고 안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빼면서 니들은 많이 샀고 외국 돈이니 그리 하면 안된다 입니까, 아니면 경영은 알아서 할테니 구구로 입 닫고 주는 떡이나 받아 먹고 꺼지란 겁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엘리엇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을 들여다 보죠.

https://blog.naver.com/tree0570/220396730372

주식회사를 만들고 기업을 공개한 목적엔 다음의 전제가 빠져서는 안됩니다. 주식의 가치를 제고하여 주주 이익을 보장하겠다. 51%를 가졌으니 나머지 49%는 입을 닫아라? 다수결 원칙에선 틀리지 않습니다만, 만약 그 51%가 전체를 위협하는 결정을 하겠다면 응당 남은 49%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건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51%도 안되는 세력이 그 51%의 상당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사리사욕을 챙기려 했다면, 그 이면에 정권에 눈먼 세력이 야합을 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면책될 수가 없습니다.

난 이따위 기사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허접한 논리로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사실관계는 다 덮은 가짜 뉴스, 드루킹보다 못한 논리로 선량한 이들의 눈을 가리는 야비함따위가 떠오르거든요.

적어도 수도권 상위권 대학 물 먹고 넥타이 매고 험한 일 하지 않으며 비교적 편한 아가리 사업하시지 않습니까? 누린만큼 배풀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건 사료 한사발에 영혼까지 팔아치우는 강아지보다 못한 짓이니 원... 욕이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ㅉㅉ...

바이오 시밀러, 재대로 알고 투자 하세요. 특허가 끝난 약제의 복제품을 우린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시밀러는 Similar입니다. Be similar with는 누구를 따라하다 흉내내다이고.

즉 원천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특허 공개된 혼합비율에 따라 원료를 투입해서 가공하는 기술이니 쉽게 말하자면 짜장면이나 마찬가지. 이걸 계속하다보면 노하우가 쌓여 신약 개발을 한다니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네.

일본과 독일이 왜 신약 선진국인지 아시는지? 아우슈비츠와 관동군 731부대의 만행을 떠올린다면 이해가 갈텐데요? 가스실에 사람 집어넣고 얼마 만에 죽는지, 동장군이 기승을 떨치는 1월의 만주 벌판에 사람 팔에 찬물 꺼얹고 동상 실험을 한 짐승들이지만 대신 어떤 물질이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원천 지식을 얻었지요. 약동역학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미국이 왜 731부대를 덮었는지 아시는가요? 처벌을 면제해 주는 대신 모든 실험자료를 얻은 댓가입니다.

일전 의뢰로 일본 의료기기 업체의 기술문서를 번역해 준 적이 있습니다. 카데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병소에 주사침을 찔러넣어 약제를 투입하도록 만든 기구인데 그들은 이미 이런 기계적인 요소에 약제를 더했더군요. 즉 약동역항의 개념이 개입한 겁니다.

좀 어렵지요? 항암제를 예를 들어 보지요. 약제가 좋다고 함부로 투여할 수 없습니다. 성별, 나이, 기존의 질병 요소. 현재 질병의 발전 단계, 그외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등등 따져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편 그래서 의사는 개나 소나 되는게 아니죠.

신약의 개발은 이런 백그라운드 없인 안됩니다. 그런데 우린 임상의 정의도 모른 체 난리죠. 전임상은 동물 실험이고 임상은 사람 실험입니다. 그런데 전임상을 한다고 공시만 해도 ㅎㅎㅎㅎ...

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놈이 무슨 빽으로 신약개발? 제네릭 선구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 중국이죠.

저 슈퍼깡패가 언제까지 버틸지 대단히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