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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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난 기사인데 다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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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605201318747

 

 

 

 

 

 

"더럽다고 쫓아내더니"..노점이 돌아온 이유

[뉴스데스크] ◀ 앵커 ▶ 중국이 길거리 노점상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위생적이고, 낙후된 문화라면서 단속을 해오던 중국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데요. 이렇게 갑작스런 변화에 상인들도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국 서부 스촨성. 가장 더운 지역이라 사람들도

news.v.daum.net

 

 

 

 

 

 

 

 

 

다음은 작년 말에 내가 쓴 글이다. 말미에 보면 노점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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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tangent1818/221741564245

 

 

 

 

 

 

 

 

Prepare Next Deep Impact

.오늘 짬이 나서 그간 쌓아두었던 잡소리를 풀려 하니 괘념치 마시라. ㅋ​끝도 없이 오르는 집값을 보며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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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당시 글을 보신 분들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 무슨 헛소리냐. 게다가 기사의 댓글에 달린 내용처럼 조세의 형평성, 위생 문제, 교통 혼잡등등을 우선하실 게다. 더더구나 코로나가 아직도 창궐하는데 무슨 얼토당토 않은 논리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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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문제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이 임박한 아주 가까운 미래에 도입되고 장려되어야 할 정책임은 분명하다. 이미 수출입을 통한 경제 동력은 멈춰선지 오래지만 물가는 요지부동이고 외려 오르기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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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을 보자.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이제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다. 하지만 속속들이 파고들면 들수록 재미난 것은 더이상 오프 라인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 물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처음 보는 광경이 아니다. 거대 마켓 체인들이 등장해서 골목 슈퍼를 모조리 먹어 치우고 난 뒤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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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노점을 정리할 땐 이유가 많았다. 대부분 수긍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지금에서 살펴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누군 세금, 월세 내가며 장사하는데 또 누군가는 공짜로 장사한다. 그래서? 그렇게 장사하시던 분들 중 대다수는 아직도장사를 하고 계실텐데 형편이 좀 나아지셨나? 외려 손님이 없다고 나라의 지원금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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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렇게 공짜로 장사하신 분들 중에 빌딩 사고 상가 사서, 지금 다른 이들의 피를 쪽쪽 빨며 포동포동해지신 분들은 또 얼마나 되나. 물론 그런 전설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동네를 좀 돌아다닌 분들은 이미 그런 일들은 전설에 가까울 정도로 빈약하며 실제 대부분의 빌딩과 상가 주인들은 땅투기로 일어섰음을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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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엄한 언론 두들겨 잡는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대표적이지 않은 사례를 마치 전반적인 현상인양 허풍치고 덧씌워 여론을 호도하는 자들과 그 뒤에서 조종해서 아무도 모르게 , 배 터지도록 해먹는 인간들이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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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라면 허가제로 바꿔 세금을 내도록 하면 될 일이고 카드를 받게끔 강제하면 아무 문제도 없다. 상가 앞을 가로 막아 장사가 방해된다면 공유지나 전혀 장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곳에 나라가 자랏세를 받고 내주면 된다. 위생이 문제라면 구청 위생과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면 될 일이고 교통 문제는 이미 앞서 말한 조치로 해결이 되니 또 문제가 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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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문제는 노점으로 몰려가는 인파들 때문에 상권의 위력을 상실하는 기존 산권과 건물주들이겠지. 하지만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뭐냐고? 임대료를 왕창 내리면 된다. 솔직히 물어보자. 지금 임대료의 1/3으로 내려 망할 건물주가 있을까? 단언컨대 없다. 더 갖고 싶은 욕심만 존재할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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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노점을 권장하면 또다른 유통 경로가 생긴다. 예를 들자면 재배한 농산물을 노점에 직공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지금 거대 유통망과 손을 잡고 가격을 조정하는 자들도 힘을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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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이 늘어나면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과거 어떤 가게 주인은 부러 자기 가게 앞에 노점을 허용하는 경우도 보았다. 노점 덕에 손님을 더 유치할 수 있다는 전략이었고, 얍삽하지만 그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뜯어내더라고. 그런 경우라면 나라와 가게 주인이 반땅하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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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온라인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상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은 노점의 장려를 통한 오프 라인 경제의 활성화이고 이는 한편으론 건물주의 몰락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임대료 인하라는 효과를 가져오니 장사하는 입장에서 나쁠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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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젠 같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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