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속으로 - In to the 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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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 1대 팔았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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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IydisW8i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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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Gsomia에 대한 우리의 연장 종료로 정국은 실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도 아닌 실로 진정한 폭풍 속으로 들어가버린 양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선 국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정치권은 뜻밖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들은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잘 알고 있었기때문에 여당 내에서 조차도, 그리고 반 여당이나 마찬가지인 정의당이나 이번에 걸라져 나온 박지원씨 측에서도 설마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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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조짐은 진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번 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지는 국가안보실 2차장인 김현종씨는 과거 노무현 정권 하에서 한일 FTA를 좌절시킨 주역으로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볼튼이였고, 실제 그는 이미 미국을 방문하며 각계의 의중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나도 몇번 언급했지만 그 정체를 딱히 정의하긴 어려웠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인도 태평양 방어전선에서 물러선 새로운 전선의 구축, 쉽게 말하자면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극동의 방어선을 일본까지 후퇴시키면서 대만을 새롭게 끌어들이는 전략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일 동맹에서 우리를 빼는 대신 대만을 편입시킨 후,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라는 상황까지 상정해야할 정도로 엄중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정정했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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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동맹에서의 퇴출 시그널은 진즉부터 있어왔습니다. 그 첫번 째는 박근혜씨에 대한 탄핵 국면입니다. 이 사람이 집권했을 때만 해도 고분고분한 애완견같던 우리가 느닷없는 세월호 사건으로 박씨가 물러나면서 갑자기 사나운 맹견으로 돌변한 것이죠. 탄핵 건에는 수많은 종속 변수들이 있었지만 특기할 만한 것들은 칼잽이들의 분열이었고 두번 째는 세월호의 침몰에 대하여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잠수함과의 충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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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과, 연전 잠깐 언급되었던 쿠데타 음모의 발각 (핵심인물로 거론되던 전 기무사령관이었던 자가 여전히 미국 내에서 도주 중이지만 미국에선 체포에 전혀 협조할 의지가 없어 보임), 그리고 사드 배치와 연관된 반역 행위가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의 억울한 희생과 수많은 의혹으로 촉발된 민심의 이반을 감지한 누군가가 (칼?) 결국 최씨를 비롯한 국정 농단 세력을 노출시켰고 그 결과, 민의로 뽑은 대통령은 민의로 다시 끌어내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민중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선 두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게끔 하였을 것입니다. 첫번 째는 그간 충성하던 군부내 세력을 이용하여 친미.친일 정권을 세워 과거의 시스템을 이어가자는 것이었고 두번 째는 이번에 드러난 인도 태평양 방어전선의 새로운 구축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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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군부 쿠데타 설과 통수권자조차 무시한 사드 배치의 강행이 첫번째 시나리오의 성공을 위한 시도였고 그것이 실패하자 결국 두번 째 시나리오의 완성을 위해 일본을 앞세워 이번 사태를 자연스럽게 발생하도록 유도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번 째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간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전쟁으로 엄청난 댓가를 치른 세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한, 주한 미군의 철수란 카드와 일본과의 불화로 대척점을 이루는 시추에이션은 과거 세력의 복귀를 감히 무시할 수 없게 합니다. 즉 미국이 깔고 있는 다른 복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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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잠깐 돌려 얼마 전에 미국 대사로 임명된 1인이 자진 사퇴를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문모씨. 대톨령의 측근이면서 우리나라 대표 초강경파? 미국은 이 사람의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왜? 입장을 바꿔 볼튼이란 작자가 주한 미대사로 온다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 의견은 항상 정권의 의중과 반대로 작용하겠지요? 그건 미국 입장에선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주미대사관에서 터진 민감한 정보 누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줄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는 곧바로 현 정권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대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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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그간 문정권도 나름 파국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론 광복절 기념사에 나와 전향적인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만 개무시 당했지요. 그러나 과연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만 이런 몽니를 부렸을까요? 아베 입장에선 어떤 댓가를 치르건 군국주의의 부활과 재무장이야 말로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 등극하는 첩경이면서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장이 될 터이고, 동시에 장차 미국과 대등한 입장까지 도달하여 미국이 그간 누렸던 온갖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원전 폭발로 인한 전 국토의 재앙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살 새로운 땅이 필요한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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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일본은 미국이 노리는, 그들 입맛에 맛는 정권으로 교체가 아닌, 아예 우리와 등을 지고서라도 재무장을 달성하겠다는 야망을 동상이몽식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까? 미국이 이젠 발 벗고 나서서 일본을 말리며 평화를 주선할까. 내 생각은 전혀 아니다 입니다. 어차피 애초부터 미국은 한일 관계에서 일본 우위를 상정했고 지소미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조약입니다. 아마 미국은 일본의 사과나 후퇴따윈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외려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 평화를 도모하라고 압박을 가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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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우리에겐 남은 선택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거리 핵미사일을 설치할 곳을 물색하고 있지만 내심은 한반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나 대만에 설치할 경우 그들이 입을 손해가 막심하며 그간 의도했던 전략과 배치되는데다, 거리가 너무 먼 호주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으니, 오직 한반도에 설치해야 미국이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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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이 미사일을 한반도에 깔겠다고 나서면 분명 중국은 수교 단절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것이고 이는 중국에게도 큰 교역상대를 잃음과 동시에 한반도 이남에 대한 영향력의 완전한 상실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불화수소를 대주겠다고 자진해서 나서던 러시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호시탐탐 이 잔치판에 낄 명분을 찾고 있고 중거리 미사일은 국익을 앞세운 러시아까지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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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우리 정부가 거부한다면? 평행선을 달리던 긴장관계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치닫는 국면으로 전활 되면서 다시는 화해 분위기 조성이 어려워지니, 미국에게 한반도 철수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산지사방을 찢어진 보수층의 집결을 불러올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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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조국에 대한 성토는 지소미아의 종결과 연관하여 엉뚱한 촛불을 밝혀 현정권에 대한 지대한 위협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로 귀결될 것이고 결국 차기 대권조차 따놓은 당상이 되는 셈이니 자주를 외치는 세력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뿐입니다. 아마 이때, 총선 이후부터 다시금 좌익 용공이란 프레임이 설치되면서 현 정권이 하는 모든 일에 제동이 걸림과 동시에 미국, 일본, 중국에게 조림을 당하며 경제는 갈수록 피폐헤져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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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린 한미일 동맹에서 이탈하여 중.러 동맹으로 갈 것인가? 어느 쪽에도 가입하지 않고선 배길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내 생각은 다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자주 국가로써 국익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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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군이 이곳을 떠나고 그들의 방어 전선을 후퇴하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래서 남한도, 지겁게 들어왔던 적화가 된다면?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냉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그 방어 전선이라는 건 경제전선으로 바뀐지 오래이고 지금의 다툼은 밥상을 앞에 두고 벌이는 개싸움식 이전투구인데 난데 없이 무슨 이념 전쟁이랍니까? 만약 북에서 밀고 내려온다면 우린 그냥 땅을 내줍니까? 필사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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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중국이 거들까요? 미국이 발을 뺀 마당에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돕는다? 만약 북한이 이곳마져 지배한다면 지금과 같이 우리에게서 걷어 가는 과실이 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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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걱정도 있을 겁니다. 괘씸죄에 걸려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우리 경제가 붕괴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무엇때문에 이런 분탕질을 치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 역시 실리를 쫓아 움직일 것이고 돈에 환장한 미국 대통령 역시 그러하리란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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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 미국의 입장에선 주한 미군 철수는 당장 눈앞의 이익뿐 만 아니라 거대한 무기 시장의 새로운 출현이라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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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친일 프레임은 쉽게 벗겨질 올무가 아닙니다. 지금 야권이라는 작자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태도를 180도 바꾸지 않는 한, 빠져나올 수가 없죠. 물론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내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리를 쫓아 움직인다면 대세는 변함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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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이런 줄타기만 잘하면 이번엔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 일본과 대등하게 겨루는, 극동의 강자로 올라설 수 있게 되니 과히 걱정할 필요 없는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즉 In to the strom이 아니라 Tiny strom in coffee cup인 셈입니다. 맞나 모르겠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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